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특정 오염원으로부터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주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위택스 등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환경개선 부담금이란?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간접 규제의 일환으로,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 물질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근거하여 부과됩니다.
부과 대상은 누구인가요?
환경개선 부담금의 주요 부과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모든 경유차가 대상은 아니며, 유로5 및 유로6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은 면제됩니다. 또한, 저공해 인증을 받은 차량이나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한 차량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과 기준일 현재 해당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으며, 소유주가 변경될 경우에는 소유 기간별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됩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시기 및 납기
환경개선 부담금은 매년 2회, 반기별로 부과됩니다. 1기분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다음 해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납부하며, 2기분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특히 1월에 연납을 신청하여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연간 부과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조회 및 납부 방법
환경개선 부담금을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조회 및 납부: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입금 전용 가상계좌: 고지서에 기재된 고유 가상계좌를 통한 입금 납부도 가능합니다.
- 방문 납부: 가까운 은행이나 시청 환경보호과 등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자동이체: 가까운 은행, 시청(환경보호과) 또는 인터넷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산정 기준
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 부담금은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주요 산정 기준으로는 자동차의 배기량, 차령(자동차 연식),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등이 있습니다. 배기량이 크거나 차령이 오래된 경유차일수록 부담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는 2.319로 고시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환경개선 부담금 연납 제도는 무엇인가요?
환경개선 부담금 연납 제도는 매년 3월과 9월에 두 번 부과되는 부담금을 1월에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전체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납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환경개선 부담금 연납 신청은 일반적으로 매년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 진행됩니다. 2026년의 경우,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신청 및 납부가 가능했습니다.
부과 대상이 아닌 차량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경유차 중에서도 유로5 및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저공해 인증을 받은 차량, 그리고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한 차량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담금을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납기 내에 환경개선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독촉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 규정에 따라 압류 등 강제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 확인 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 확인 증명서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시 납부 확인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