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운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을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장치 지원 사업의 상세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안내하여 안전 운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하여 발생하는 급발진 사고를 막기 위한 첨단 안전 장치입니다. 시속 15km 이하 저속 주행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 깊게 밟거나, 엔진 회전수(RPM)가 4,500에 도달하는 등 비정상적인 가속 상황이 감지되면 차량의 출력을 자동으로 제어하여 급가속을 억제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을 합니다.
2026년 지원 사업 개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고령 운수종사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26년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올해 총 3,260대의 택시 및 소형 화물차에 장치 설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2026년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 사업의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운행하는 택시 (법인택시, 개인택시)
-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운행하는 최대 적재량 1.4톤 이하 소형 화물차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1차 공고 (법인택시):** 2026년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각 시·도 법인택시조합을 통해 접수합니다.
- **2차 공고 (개인택시 및 화물차):** 신청 기간, 접수처, 접수 방법은 2026년 3월 중 별도로 공고될 예정입니다.
- **제출 서류:**
-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지원 신청서
- 운전면허증 사본
- 차량등록증 사본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와 차량등록증 소유자가 다를 경우)
- (선택 사항)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수급 확인서 (제출 시 우대)
- **접수 방법:** 각 지역 운수조합 및 협회를 통해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내용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비용에 대한 보조금은 신청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법인사업자:**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하며, 20만 원의 보조금(자부담 20만 원)을 받습니다.
- **개인사업자:** 설치 비용의 80%를 지원하며, 32만 원의 보조금(자부담 8만 원)을 받습니다.
유의사항 및 추가 정보
이번 지원 사업은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장치 설치 후 안전성과 사고 예방 효과를 정밀 분석하여 향후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개로, 2029년부터는 신규 생산되는 승용차에, 2030년부터는 3.5톤 이하 승합 및 화물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