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에 따라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은평구 주민 여러분도 신청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통해 지원금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개요
중동 갈등 심화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에 대응하여 정부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어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4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은평구 주민을 포함한 전국의 많은 국민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대상 및 금액
지원 대상
-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 2026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수준으로,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약 974만원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대상이 선별될 가능성이 높으며, 고액 자산가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은평구 포함 수도권 기준)
지원금은 거주 지역의 위기 정도와 가구 특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은평구는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 일반 가구: 1인당 10만원이 지급됩니다.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구: 1인당 45만원이 기본 지급되며, 비수도권 거주시 5만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이 기본 지급되며, 비수도권 거주시 5만원이 추가되어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및 방법
신청 시기
- 취약계층의 경우 이르면 4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구체적인 지급 대상 확정과 신청 시기, 사용처 등 세부 사항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추후 별도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 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화폐 중에서 선택하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사용처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가맹점과 동일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정부 복지 포털 ‘복지로’에서 소득인정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으며, 추후 정부24 ‘보조금24’ 메뉴를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인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은평구는 정부의 고유가 대응 대책에 발맞춰 물가 안정 점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안내가 확정되는 대로 은평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시 한번 공지될 예정이니,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시어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