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 안정에 나섭니다. 성북구 또한 주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
정부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과 물가 불안에 대응하여, 총 4조 8천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편성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서민과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가계 경제의 실질적인 안정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소득 기준: 가구별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인 국민이 대상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915만 원 이하 가구가 대부분 포함됩니다.
- 지원 금액 (1인당 기준):
- 수도권 일반 가구: 10만 원
- 비수도권 일반 가구: 15만 원
- 인구감소 우대 지역 일반 가구: 20만 원
- 인구감소 특별 지역 일반 가구: 25만 원
-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구 (수도권): 45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수도권): 55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인구감소 우대 지역): 60만 원 (최대)
4인 가구의 경우, 조건에 따라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두 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1차 지급: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우선적으로 지급됩니다. 이들은 시스템상 이미 선별되어 있으므로, 4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 2차 지급: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대상이 확정된 후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절차는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평소 사용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등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등 현금성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고, 사용처는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성북구의 고유가 대응 지원 노력
성북구는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대책반’을 가동하고 민생 경제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노력을 통해 구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성북사랑상품권 주유소 사용 확대: 지역화폐인 ‘성북사랑상품권’의 활용 범위를 주유소까지 확대하여 구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 취약계층 보호 강화: 약 8만 명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위기가구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황 장기화 시 냉방비 특별지원과 복지 시설 에너지 비용 지원 등 추가 대책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더불어 성북구의 자체적인 노력들이 고유가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인의 지원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일정에 맞춰 신청하여 가계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