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추진합니다. 이 지원금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으로, 사하구 주민 여러분도 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안내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 하위 70% 가구에 해당해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 등 취약계층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는 월 384만 6357원 이하, 4인 가구는 월 974만 2107원 이하 등 가구원 수별 기준이 있습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과 가구 특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일반 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사하구 포함)은 15만원이 지급됩니다.
-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최대 2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 일부 지역 포함)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구)은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비수도권(사하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국회 통과 후 공식적인 신청 일정이 공지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평소 사용하시는 카드사 앱을 통한 신청도 검토 중입니다.
- ‘보조금24’ 메뉴를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인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을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
- 현재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국회 통과가 이루어져야 지급이 시작됩니다.
- 정부는 4월 중순 이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후 공식 공지가 나올 예정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지원금의 사용 방식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추가 혜택도 있습니다.
- 지원금은 현금 지급이 아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 지원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 카드 포인트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지급된 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화폐 가맹점(동네 주유소, 마트, 식당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됩니다.
- 이번 추경에는 대중교통 환급 혜택인 K-패스 환급률 한시적 상향(최대 83%)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