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변동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우리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천시민 여러분의 가계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사천시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책을 종합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혜택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 국민 대상 정부 지원 (사천시민 포함)
최근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하여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확정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된 민생 안정 대책이며, 사천시민 여러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개요 및 목적
-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해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특히 교통비와 물가 상승에 민감한 취약계층과 서민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가계 경제의 완충 지대를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소득 하위 70%의 국민에게 차등 지급되며, 4인 가구 직장가입자 연소득 약 8천만~9천만원 수준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사천시민 관련)
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지방일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습니다.
- 일반 국민 (소득 하위 70%): 비수도권 지역의 일반 국민은 1인당 15만원을 지급받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60만원이 지급됩니다.
- 취약계층: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구는 비수도권 기준 45만원 (4인 가구 18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비수도권 기준 55만원 (4인 가구 220만원)으로 더 두텁게 지원됩니다. 인구감소 우대지역이나 특별지역의 경우 지원금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지급 시기
- 지급 방식은 취약계층을 먼저 지원하는 2단계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정부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1차 지급한 뒤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대상을 확정해 2차 지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지원금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처가 제한됩니다.
- 정확한 신청 시기 및 방법은 정부 발표를 주시하고,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 안정 대책
사천시는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속에서도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한 간접적인 고유가 부담 경감
사천시는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고물가 등 복합적인 경제 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합니다. 이는 유류비 등 사업 운영 비용 부담을 간접적으로 경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금융 지원: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총 105억 원 규모의 육성자금을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특히 연 2.5%의 이자를 2년간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영되어 대출 부담을 완화합니다.
- 경영환경 개선 및 디지털 전환 지원: 인테리어, 간판 등 점포 리뉴얼 비용 및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 도입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 마케팅 및 카드수수료 지원: 마케팅 활동 비용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를 환급(최대 30만 원)하여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줍니다.
-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총 200억 원 규모의 사천사랑상품권을 10% 할인 혜택으로 발행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유도합니다.
물가안정 대책 및 서민경제 보호 노력
사천시는 물가안정대책 종합상황실을 가동하며, 시민들의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물품 사재기, 가격 급변동 등 물가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방공공요금 변동성에 적극 대처합니다.
- 주 1회 개인서비스요금 및 주요 생필품 가격을 조사 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물가안정 모범업소 50개소에 쓰레기봉투 배부 및 상수도 요금 3만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비용 지원
에너지바우처는 고유가 시대에 특히 중요한 지원책으로, 모든 국민이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어 고유가로 인한 난방비 걱정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1960.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2018.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또는 연탄쿠폰을 지원받은 경우 등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기준,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10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용 방식: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에만 적용되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1) 또는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등)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천시민을 위한 추가 생활 지원금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사천시민 포함)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자 경상남도와 사천시가 협력하여 1인당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 대상: 기준일 당시 사천시에 주소지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었던 시민이라면 대상이 됩니다.
- 사용 및 유의 사항: 지원금은 현금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정당한 방법으로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 내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