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치솟는 유가로 가계 경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2026년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특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북구 주민 여러분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고유가 피해지원금, 어떤 제도인가요?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유가 및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고유가 피해지원금’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총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추진되는 민생 안정 정책의 핵심으로, 지난 2026년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국회 통과 후 4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과 금액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을 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소득 하위 70% 가구: 2026년 기준 1인 가구 월 소득 384만 6,357원 이하, 4인 가구 월 소득 974만 2,107원 이하 등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강보험료 기준은 추후 확정 예정)
- 취약 계층 우선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우선 지급 대상이며, 일반 가구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거주 지역과 가구 특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북구 주민 여러분은 거주하시는 북구의 지역 분류(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따라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 일반 가구 (소득 하위 70%):
- 수도권 거주자: 1인당 10만 원
- 비수도권 거주자 (대부분의 북구 포함): 1인당 15만 원
- 인구감소 우대지역 거주자: 1인당 20만 원
- 인구감소 특별지역 거주자: 1인당 25만 원
- 취약 계층:
- 차상위·한부모 가구: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 (비수도권 기준)
신청 방법과 시기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 가능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신청 시기와 방법은 국회 통과 후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확정 및 안내될 것입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보조금24’ 메뉴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나의 소득인정액을 모의 계산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이 요구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추후 공고될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은 국회 본회의 처리 목표일인 4월 10일 이후, 4월 중순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적으로 알아두세요
지원금은 지역화폐 또는 카드 형태로 지급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가구 특성과 거주 지역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추후 발표될 정부 공식 안내를 참고하시고 관련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정부 민원 콜센터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