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서울 광진구 주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금부터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고유가 피해지원금, 무엇인가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해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긴급 민생 안정 대책입니다. 특히 교통비와 물가 상승에 민감한 취약계층과 서민층의 가계 경제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급 금액
지원 대상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중동 상황으로 인한 물가 상승 및 경기 둔화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월 소득 384만 6357원 이하
- 2인 가구: 월 소득 629만 8938원 이하
- 3인 가구: 월 소득 803만 8554원 이하
- 4인 가구: 월 소득 974만 2107원 이하
- 5인 가구: 월 소득 1133만 5079원 이하
- 6인 가구: 월 소득 1283만 3928원 이하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매달 받는 월급(세전)뿐만 아니라, 주택,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수치입니다. 따라서 실제 월급이 기준보다 다소 높더라도 재산이 적다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및 한부모 가구 등 취약계층도 주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급 금액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 가구 특성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 일반 가구:
- 수도권 거주자: 10만원
- 비수도권 거주자: 15만원
- 인구감소 우대지역 거주자: 20만원
- 인구감소 특별지역 거주자: 25만원
- 취약계층:
- 차상위/한부모 가구: 수도권 45만원, 인구감소 우대 지역 5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수도권 55만원, 비수도권(인구감소 우대 지역 포함) 60만원
광진구는 수도권에 해당하므로, 광진구 주민은 해당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신청 시기 및 방법
신청 시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구체적인 지급 시기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국회는 4월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를 합의한 상황으로, 기초수급자 등 1차 지급 대상자는 4월 27일경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 하위 70%에 대한 2차 지급은 7월 중순경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방법
정부는 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작년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신청을 통해 카드 포인트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선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다음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bokjiro.go.kr) 웹사이트에서 나의 소득인정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추후 구체적인 신청 공고가 나오면 정부24 웹사이트의 ‘보조금24’ 메뉴를 통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인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광진구는 온라인 소통망과 주민센터 등을 활용하여 지원 정책과 긴급 안내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할 방침입니다.
광진구의 고유가 및 물가 안정 노력
광진구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과 원자재 수급 차질 등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 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민생경제 지원: ‘중동발 애로사항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융자 지원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연계합니다. 하반기 중소기업 융자지원 25억 원, 소상공인을 위한 광진형 특별융자 338억 원 규모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물가 및 에너지 안정: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을 위해 친환경차 우선 이용 및 공용차량 사용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합니다. 또한 주유소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와 석유류 이상 거래를 점검하여 물가 안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 취약계층 보호 강화: 온라인 소통망과 주민센터를 활용해 지원 정책을 신속히 안내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는 등 현장 중심 대응을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