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되며, 가구별 건강보험료 및 자산 기준에 따라 대상이 결정됩니다. 신청 기간과 지급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기간 및 지급 금액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민 약 3,600만 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신청 기간과 거주 지역에 따른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5월 18일(월)부터 7월 3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됩니다.
- 지급 금액 (1인당):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수도권: 10만 원
- 비수도권: 15만 원
- 인구감소 우대지원 지역 (49곳): 20만 원
- 인구감소 특별지원 지역 (40곳): 25만 원
지급 대상 기준 상세 안내
지원금 대상은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선정하며, 고액 자산가는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구성원의 올해 3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다음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직장가입자 (외벌이 기준):
- 1인 가구: 월 13만 원 이하
- 2인 가구: 월 14만 원 이하
- 3인 가구: 월 26만 원 이하
- 4인 가구: 월 32만 원 이하
- 지역가입자 (외벌이 기준):
- 1인 가구: 월 8만 원 이하
- 2인 가구: 월 12만 원 이하
- 3인 가구: 월 19만 원 이하
- 4인 가구: 월 22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특례: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가구가 불리하지 않도록, 실제 가구원 수보다 1명 많은 가구의 기준액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인 39만 원 이하를 적용받습니다.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구원 합산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 초과 (1주택자 공시가격 약 26.7억 원 상당)
- 가구원 합산 2024년 귀속 금융소득 (이자·배당) 합계액이 2,000만 원 초과 (연 2% 이자율 기준 예금 약 10억 원 상당)
정부는 이 기준에 따라 약 93만 7천 가구, 250만 명 정도가 제외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가구 산정 기준
가구는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 주소지가 다른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지만, 보험료 합산이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됩니다.
신청 방법 및 사용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원할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용처 및 기한:
-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며, 신용·체크카드 결제 시 우선 차감됩니다.
- 사용 지역은 본인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됩니다.
-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 업종 등 일부 제한 업종은 제외됩니다.
- 주유소에서는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 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이며, 미사용 잔액은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