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고양시 주민분들도 이 지원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어 신청 준비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어떤 내용인가요?
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4조 8천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편성을 결정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핵심 사업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577만 명의 국민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하여 유가 상승의 영향을 폭넓게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기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입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의미하며, 가구원 수에 따른 월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월 약 385만 원 이하
- 2인 가구: 월 약 630만 원 이하
- 3인 가구: 월 약 804만 원 이하
- 4인 가구: 월 약 974만 원 이하
- 5인 가구: 월 약 1134만 원 이하
- 6인 가구: 월 약 1283만 원 이하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재산(집, 자동차, 예금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수치이므로, 실제 월급이 기준보다 높아도 재산이 적다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고양시는 수도권에 해당하므로, 일반 소득 하위 70% 가구는 1인당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 원 (비수도권 거주 시 60만 원)
-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구: 1인당 45만 원 (비수도권 거주 시 50만 원)
신청 시기 및 방법 (예정)
현재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구체적인 신청 시기와 방법, 그리고 상세 지급 기준은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급 방식은 신용카드·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또는 지역화폐 등 현금성 지원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제 신청 공고가 나오면 관련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소득인정액을 모의 계산해 보거나, 추후 ‘정부24’의 ‘보조금24’ 메뉴를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정보는 출처가 불분명한 게시물보다는 반드시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정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고양시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주유 후 자동으로 정산되는 방식으로, 차량의 연료 및 최대적재량 등 제원정보에 따라 지급 한도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자는 카드 신규 또는 재발급 후 1달 이내 고양시 주차교통과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대상과 신청 방법이 다르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지원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