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고성군에서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가구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신청 방법과 대상을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개요
정부는 최근 고유가 상황으로 인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총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58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직접 지원하는 현금성 지원금입니다.
- 지원 목적: 고유가로 인한 서민 및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예산 규모: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총 4조 8천억 원 투입
지원 대상 및 금액
고성군은 강원도 내 ‘우대지역’ 또는 ‘비수도권’으로 분류되어 다른 지역에 비해 지원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는 통상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중위소득 150% 수준에 해당합니다.
1. 취약계층 (1차 지급 대상)
행정 시스템상 즉각적인 파악이 가능한 계층으로, 별도 심사 없이 빠르게 지급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수도권 기준 1인당 60만 원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비수도권 기준 1인당 50만 원
2. 일반 국민 (2차 지급 대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일반 국민은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해 대상자를 구분합니다.
- 소득 하위 70% 일반 국민: 비수도권 기준 1인당 15만 원
- 가구원 수별 월 소득 상한선 (추정):
- 1인 가구: 약 385만 원 이하
- 2인 가구: 약 630만 원 이하
- 3인 가구: 약 804만 원 이하
- 4인 가구: 약 974만 원 이하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대부분의 대상자는 자동 선정 및 지급될 예정이나, 일부는 직접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 자격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및 사용처
지원금은 신청 방식과 대상자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 1차 지급 (취약계층): 4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 2차 지급 (일반 국민): 5월~6월경 건강보험료 확인을 거쳐 대상 확정 후 지급될 전망입니다.
지급된 지원금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존 지역화폐 가맹점과 동일하게 사용처가 설정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주로 동네 슈퍼마켓, 전통시장, 음식점, 약국 등 소상공인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