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가 상승으로 가계 경제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강남구 주민을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지원금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580만 명의 국민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 저소득층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중산층까지 폭넓게 포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대상 가구: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 수준 이하에 해당하는 소득 하위 70% 가구
- 소득 기준 (월 소득 예시):
- 1인 가구: 약 385만원 이하
- 2인 가구: 약 630만원 이하
- 3인 가구: 약 804만원 이하
- 4인 가구: 약 974만원 이하
- 선정 기준: 단순히 월급뿐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과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은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소득 수준, 거주 지역(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및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강남구는 수도권 지역에 해당합니다.
- 일반 소득 하위 70% 가구 (강남구 포함 수도권): 1인당 1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수도권 기준 55만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최대 60만원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구: 수도권 기준 45만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최대 50만원
신청 방법 및 지급 시기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예정입니다.
- 신청 시기: 취약계층은 4월 말부터, 일반 대상자는 5~6월에 걸쳐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시기와 방법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지자체 및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 신청 방법:
-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우선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일반 가구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대상이 선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추후 정부 복지 포털 ‘복지로’ 또는 ‘정부24’의 ‘보조금24’ 메뉴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지급 방식: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및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